[경영경제]한미 FTA타결에 따른 효과와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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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농수산업 및 목축업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2. 제조업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3. 서비스업 및 문화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4월 2일은 일년에 한번씩만 돌아오는 필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금년 이날은 우리나라에 보다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준 날이 되었다. 우리 역사의 새 장을 여는 한미FTA가 타결된 날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 협상단은 8차에 걸친 실무협상과 막판 두 차례나 협상시한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결국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달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9월의 국회비준까지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성장과 분배, 발전과 환경과 같은 상호대립적인 문제들처럼 매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타결 직후 며칠 사이에 공기총 난사 사건이나 분신자살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그 논란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한미 FTA는 국가발전의 초석인가, 파국으로 치닫는 지옥의 문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예 혹은 아니요`처럼 이분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하며, 달라진 여건을 통해 분명 어느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참고자료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 김형주, “NAFTA와 한미FTA :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LG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한호,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캐나다 FTA공청회, 2005.
· 노주희,“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 박형래 외, “한국의 선택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한국관세학회, 2006.
·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연구 : 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 2005.
·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농림부(http://www.maf.go.kr)
·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
·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서울경제, 2007
· 축산업 연 평균 4664억원 생산감소, 국정브리핑, 2007
· 11개 국책硏이 분석한 한미FTA 분야별 `득실`, 한국일보, 2007
· 연평균 25억5000만 달러 수출 증가효과,국정브리핑, 2007
· [한미FTA 영향] 산업별 얼마나 이득보나… 제조업 무역흑자 연평균 23억달러 증가, 쿠키뉴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