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무적자 그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독창적인 주제로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2-a 무적자의 정의
2-b 무적자들의 현황
2-c 무적자들의 피해
2-d 무적자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
2-e 민간차원에서의 방침과 해결방안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무적자, 주민등록말소자등, 인간의 누려야할 마땅한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과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한 자녀의 의무교육, 군입대, 금융계좌개설,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취업, 4대보험 가입, 사회보장수혜 등의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배제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말소법과 호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사람을 짋밣고 유린하는 현 제도의 실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정부가 밝힌 자료는 ‘거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통계가 전부인데다가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정확한 실태는 아무도 모른다. 주민등록말소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말소자 지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고 채권기관의 민원에 따라 관행적으로 남발되는 현행 말소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와 가정 해체는 동전의 양면이다.
개인의 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족 전체의 빈곤 및 가정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것이다.
유명무실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동시에 채권추심회사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및 출처
· [서울경제 2007-03-01 16:33]강동호기자]
·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2006.12.20 (수) 18:07, 2007.01.26 (금) 16:33
· 유덕영 기자 2007.03.17 (토) 08:08]
· [경향신문, 임진택ㆍ김재현 기자2007.03.03 10:21:31]
· [국민일보:쿠키뉴스,제휴사/영남일보 임보연기자/사진,우태욱기자]
· [2006.12.17 (일) 19:06 2006.12.18 (월) 20:24 2006.12.19 (화) 18:24 2007.01.24 (수)14:45 2006.12.17 (일) 19:15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기자]
·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2007-01-05,오전 7:00:00]
· [서울=연합뉴스,2005.04.25 10:18,2006-12-27 오후 8:13:00]
· [http://blog.naver.com/notrain?Redirect=Log&logNo=2001636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