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경제와행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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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文
1. 행정에 대한 경제의 영향
1) 역사적 고찰
2) 경제체제와 행정과의 관계
2. 경제에 대한 행정의 영향
1) 경제정책의 원칙(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本論
3. 역대정부별 경제정책 및 성과평가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結語
행정과 경제-그 생산적 관계의 재정립를 위하여

참고문헌(References)

본문내용

한국경제와 행정
序文
한국의 경제는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을 겪은 후, 지난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약 40여년 동안 ‘한강의 기적’ 혹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의 하나로 불렸을 만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경제가 그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기업들의 위상도 변하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지적하며 일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초래되어왔다. 그러던 도중 지난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곪아왔던 현대적 자본주의의 이식과정에서의 염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고 외환위기극복과 경제회복과정에서 국민들이 치루어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도 높아졌다. 특히 최근의 비정규직문제, 장기적인 실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등을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했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의 출현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폐단들을 지적하며 경제안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경제개발 문제 역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면성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양면성이 완전히 서로 대립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경제개발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단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부터 경제 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 발전지향적 경제논리가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하였고 최근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경제정책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역대정부들이 당시 경제상황에서 각각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어떠한 경제적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행정과 경제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하여 경제원칙이라는 틀(framework)속에서 한국경제와 행정을 재조명해 보는데 있다.

참고자료

· 강인재․이달곤 외,『한국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8
· 이대희․유석영 외 ,『한국행정사』, 서울: 대영문화사, 2001
· 이병천,『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한국형 제3의 길’의 난관, 동요, 가능성』, 2003
· 권순원․김관영 외,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한국개발연구원, 1992
· 김연석․구형건, 『21세기 한국경제 비전』,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