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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의 役割定向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위치및 지방정부가 발전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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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01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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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의 役割定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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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위치및 지방정부가 발전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글

    목차

    서론
    본론
    1.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
    2.주민생활의 질의 세계화
    3.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4.중앙-지방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향
    5.새로운 지역공동체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6.과제와 전망
    결론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의의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낯설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행정`이라는 명칭으로 행정학의 전공분야로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학계는 물론 실무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란 용어를 자주 쓰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론이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검토되거나, 행정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단지 개별 학자들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국가들은 저마다 독특한 지역수준의 정부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오랫동안 실시해 온 영. 미 국가들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이라는 용어를 찾아 보기
    힘들며, 지역차원의 통치기구들은 대부분 지방정부라 칭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정부의 줄임말로서 지방정부라 할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제를 전제하고 있다.
    지방정부란 지역수준의 정부를 말한다. 이때의 지역은 국가내부의 일정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정부란 해당 지역사회를 통치하는 공공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흄즈와 마틴은 주권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정부를 정의하고 있는 바, 지방정부란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 내부의 지리적 분할체로서 하위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방정부는 일정 구역, 주민 및 상설조직을 갖고 있는 동시에, 공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주민 및 자치권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때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권은 국가로부터의 권한이양, 즉 지방분권화로부터 연유한다. 지방분권의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성립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지방분권화는 필수적인 전제이다.

    【본 론】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役割定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 지방자치화의 흐름은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관할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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