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세계화 -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향

최초 등록일
2005.11.29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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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정부 역할 정향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세계화 -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
(1)세계화
(2)지방화
(3) 세계화, 지방화와 지방정부

3. 세계화 -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정향
(1)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확보
(2)이념적 측면 : 참여, 책임, 효율적 행정 지향
(3)지방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4)지방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5)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지방정부의 개혁
(7)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자율권 확보
(8)기타

4.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이 시대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명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풍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써 30여 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데 이어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직접 지역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었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여건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면에서 크게 뒤져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90년대 이후 급속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IMF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제환경을 살펴보면, WTO체제 이후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의 자유무역 시장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지역 간에 시공간 압축으로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나라 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치권은 크게 제약된 실정에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계화와 지방화 속에서 향후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지방정부가 처한 여건, 즉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여건-(세계화와 지방화를 중심으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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