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방안과 대응과제

소개

한미 FTA가 한국의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본론 2. FTA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본론 3. 한•미 FTA가 한국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1) 한국의 대미무역 교역 조건 현황
2)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끼치는 영향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섬유산업)

본론 4.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실태
1)취약한 중소기업
2)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3)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구조

본론 5. 한•미FTA가 한국제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본론 6.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한 대응과제

본문내용

서론.
수출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 즉 시장의 확대가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애덤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이며, 특히나 개방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키우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게 숙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은 ‘옳다 그르다’의 도덕적 관점으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얼만큼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으로 고찰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한국이 얼만큼,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조업에 있으며 제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은 무섭게 쫓아오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한테는 가격 경쟁력으로 밀리고 일본한테도 기술경쟁력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이 못 만드는 것을 일본보다 싸게 만들면 된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선 FTA의 의미를 살펴본 후 앞으로 한국 제조업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한•미 FTA가 끼치는 영향과 그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론 1. FTA 의미
FTA란 무엇인가?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인데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며 동시에 국내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