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교류 -한일 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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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란?
2) FTA체결의 장,단점

2. 본론
1) 한일 FTA협정의 배경
2)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3. 결론
1) 한일FTA의 방향

본문내용

2) FTA의 장, 단점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장점이라면 경쟁력이 있는 다수는 더 넓은 시장을 겨냥해 전 보다 이익이 많아지고 단점이라면 경쟁력이 없는 다수의 기업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① 무역 창출 효과
이것은 첫 번째로 FTA 협정 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다른 체결국의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역내국들은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상품)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된다. 즉, 비싼 국내산 대신 싼 체결국 물건이 들어와 상호 교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무역의 양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이 안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발히 일어나게 하며 이와 같은 활발한 경제구조 개편 속에서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② 시장 확대 효과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에서 칠레 뿐 만 아닌 칠레의 주변국인 중-남미 시장도 경향 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다. 한 나라만의 이익 창출이 아닌 주변국들로 인 해 시장이 확대 되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③ 경제 촉진 효과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 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 되어 경쟁이 촉진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①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분야에 대한 대일 수입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시장은 계열거래 관행이나 행정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최근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부품 및 소재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의 경쟁격화는 우리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②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참고자료

· -한․일FTA 체결이 국내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 -한․중․일FTA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4년
·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경쟁정책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년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www.fta.go.kr
· -무역일보 2003.5.23.
· -매일경제 2006.8.12
·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