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국가안보

소개

시장경제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국방대학교 이희상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쓰여진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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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는 국가안보시대이다. 경제와 안보는 하나다. 모든 국가체제가 각기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와 안보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은 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병력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미 FTA가 성립되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계상 모든 조약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있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후의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은 군사통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의 군사관계에서 핵은 민감한 사안이다. 한미 군사동맹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기 어렵고 미국의 핵을 빌린다는 것은 북한을 도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는 굴욕적인 평화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도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세력의 활동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일은 핵은 민족통일의 수단이라고 한다. 핵 실험은 북한의 선전포고이다. 평화적 통일로 경쟁한다면 남한이 북한의 논리의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선전포고를 했고 극한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피폐되고 시대에 뒤떨어져있는 것이다. 정보화의 폭풍 속에 이미 한계를 넘었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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