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주변 4강과 한반도 통일

소개

주변 4강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및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1. 한국의 안보환경

Ⅱ.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1. 냉전종식과 불확실성

Ⅲ.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군사정세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2. 중국의부상과 중-일간의 군사적 경쟁
3. 부시 행정부의 신 동북아 정책

Ⅳ. 동북아 국가간 관계와 정책고려사항
1. 동북아 국가간 역동적 관계
2. 지역국가간 상호협력 및 경쟁
3. 동북아 안정과 평화 저해요인

Ⅴ. 결론 및 정책 고려사항
1. 동북아 군사정세 불확실성
2. 정책의 고려사항

● 통일에 대한 4강의 정책
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3.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4.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책
5. 맺는 말

● 국가별 현황
1. 미국
2. 러시아
3. 중국
4. 일본

● 통일에 관한 자료
- 통합저해 요인
1. 북한의 이념, 체제의 고수
2. 남북한의 법적 지위문제
3. 사회 문화적 이질성 심화
4. 상호간의 불신감, 적대감
5. 한반도 주변환경의 특수성

Ⅵ. 맺음말

● 해외논단 :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대응 동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국의 안보환경
국력이나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국내․외 요소들은 다양하다.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경제․군사․외교능력 등은 안보와 정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와 태평양이 접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위치한 남․북한 주변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한반도는 남한이나 북한의 세력이 강할 때 대륙진출이나 해양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반대로 세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웃에게 희생되거나 대륙․해양세력의 충돌시 중간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 역사적으로 주변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의사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독자적 정책의 추진은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들의 저항이나 반대에 직면하기 쉽다. 남․북한의 안보는 각각의 내부환경 못지 않게 동북아 안보환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안보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기존의 안보정책을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안보환경의 특색은 주변국들이 모두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독자노선을 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은 한계를 느끼게 된다. 안보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우호적 국가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가급적 적대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강대국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정책이 잘못되면 피해를 보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나라는 작은 국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체제와 국제질서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동구 ‘현존사회주의’의 급격한 몰락과 1991년 12월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초강대국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는 와해되고 말았다. 냉전시대에는 미․소를 중심의 동․서양 진영간 세력균형과 억지전략에 의해 세계는 큰 전쟁 없이 비교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냉전시기의 ‘핵전쟁 위협’과 ‘공포의 균형’을 통한 평화유지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는 장기간 미․소가 주도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