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사(大韓民國憲政史)

소개

대한민국 헌정사를 개헌시기와 헌정사적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레포트
(1차~9차 개헌까지)A++받았어요
법대 1학년 및 역사,법학 교양강좌 등 참고하세요

목차

서론(序論)

본론(本論)

민주헌정출범기(民主憲政出凡期)
1. 제 1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이승만 대통령- 1, 2차 개헌)
1) 제 1차 헌법개헌
2) 제 2차 헌법개헌

2. 제 2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윤보선 대통령 -3, 4차 개헌)
1) 제 3차 개헌
2) 제 4차 개헌

민주헌정수난기(民主憲政受難期)
1. 제 3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박정희 대통령- 5, 6차 개헌)
1) 제 5차 헌법개헌
2) 제 6차 헌법개헌

2. 제 4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박정희 대통령- 7차 개헌)

3. 제 4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전두환 대통령- 8차 개헌)

민주헌정부활기(民主憲政復活期)
1. 87개정헌법과 개정 (9차 개헌)

결론(結論)

본문내용

서론(序論)

오늘날 헌법(憲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입헌주의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한제국의 홍범(洪範) 14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등 해방 이전에도 근대적 국가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헌법제정이후 50년 간 9차에 이르는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를 크게 3단계 즉, 민주헌정출범기(1948. 7. ~ 1961.5.), 민주헌정수난기(1961. 5. ~ 1988. 2.), 민주헌정부활기(1988. 3. ~ 2001년 현재)로 나눠 헌정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本論)

민주헌정출범기(民主憲政出凡期)

1. 제 1 공화국의 헌법과 개정 (이승만 대통령- 1, 2차 개헌)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곧바로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다. 양 초안은 모두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고, 양원제 국회와,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고 즉일 시행되었다. 이 제헌 헌법은 자유권의 보장, 권력분립, 단원제 국회, 대통령 중심제, 통제 경제정책등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 장이던 이승만 박사는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간선되고 4년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제 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