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1장 자유에 대한죄

소개

형법 총론을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서
수업이나 시험 時 교과서나 별도의 요약정리 집이 필요 없이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목차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1] 총설
Ⅰ. 의의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2. 보호정도
Ⅲ. 구성요건의 체계

등등 목차가 너무 많아서 올리기 어려움 제 2장 제 1절 협박의 죄에 대한 모든 내용 요약 정리 함

본문내용

제 1 절 협박의 죄
[1] 총설
Ⅰ. 의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이라는 견해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견해(多)가 있다.

2. 보호정도
위험범설과 침해범설(通說)이 대립하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해악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 따라서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Ⅲ. 구성요건의 체계
불법가중 특수협박죄(§284)
기본구성요건 단순협박죄(§283①)

책임가중 존속협박죄(§283②)
상습협박죄(§285)


특별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의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②)


[2] 협박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Ⅰ. 序
⑴ 의의: 제283조
⑵ 성격: 협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⑴ 객체: 사람 →영아ㆍ명정자ㆍ정신병자ㆍ수면자는 제외(通說)
⑵ 행위: 협박
① 형법상 협박의 개념
의의 예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위험범). 공무집행방해죄, 직무강요죄, 특수도주죄,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협박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침해범)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약취죄의 협박

참고자료

·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