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수도법 위헌 판정과 국가보안법 합헌 판정에 대한 사례 설명

소개글

공법 연습 수업 시간이 사례 설문을 각 항목별로 설명 한것입니다.

목차

수도법 위헌결정

사례설문
관련법조문
Ⅰ서론(문제제기)
Ⅱ 수도의 개념
Ⅲ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Ⅳ국민투표권의 위헌여부
Ⅴ결론

본문내용

사례설문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화를 피하는 동시에,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전-충청 지역에 최소 행정수도 이전, 최대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위헌`결정을 받게되면서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법률안에 의거해서 조직되고 추진되던 모든 것이
`정지`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번호 : 2004 헌마 554·566병합
○ 사건명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선고일자 : 2004-10-21

2. 사건의 전개
○ 2004. 1. 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공포
○ 2004. 4. 17. 발 효
○ 2004. 7 ~ 대전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전국순회공청회를 통해 여론조성
○ 2004. 7.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
○ 2004. 8. 11.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 2004. 7. 12 서울시 의원 50명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 헌법소원을 제기
(청구요지 :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2004. 10. 21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8:1)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업 중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