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의 정책분류

소개

로위의 정책분류에대해
간략하게 적은 레폿입니다.

목차

(1) 분배정책 (= 배분정책)
(2) 규제 정책 (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본문내용

정책의 분류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당시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주장된 것이다.

(1) 분배정책 (= 배분정책)
1) 일반적 특징
① 수혜집단 : 일반개인, 집단, 지역사회..... ⇒ 특정적, 한정
비용부담집단 : 전 국민..... ⇒ 불특정
주된 정치 단위 : 개인, 기업
②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갈등은 없다.
③ 정책 내용이 세분화 가능
2) 정책 과정상 특징
①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내부접근형 : 정책 결정자에 대한 은밀한 접근(로비)
② 정책결정과정
∘주요집단 : 이익집단, 의회위원회, 관료집단
∘의원 ⇒ 출신 지역구━━━━━ ▶ 나눠먹기식 분배
이익집단 ⇒ 더 많은 이익━┛
③ 정책집행
∘집행을 둘러싼 이념논쟁이 없다.
∘작은 정부론
∘참여자 ⇒ 안정적
∘SOP나 상례적 절차
④ 정책평가
∘서로 엇갈린 평가 없다.
(2) 규제 정책 (regulatory policy)
1) 일반적 특징
① 비용부담집단 : 특정적
수혜집단 : 불특정적
②제로섬 게임의 관계 형성으로 두 집단간 대립, 갈등 치열.
③ 주된 정치 단위 : 기업․이익집단
정치단위당 관계 : 이합집단을 거듭 ⇒ 안정성 취약
④ 규제대상집단 : 재산권행사, 행동자유 ⇒ 제약, 구속 ⇒ 반발, 저항
⑤ 반발이나 저항으로 인한 공권력 발동
2) 정책 과정상의 특징
① 의제설정 : 구제대상 집단의 저항에 의해 설정이 어렵다.
② 정책결정과정
∘수혜집단, 피해집단의 첨예한 논쟁․대립
∘정책 연합 형성
③ 정책집행
∘SOP가 어려움
④ 정책평가
∘관련자들이 자료, 정보제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수혜자는 주로 정책의 성공을, 반대자는 실패를 강조한다.
¤ 라이플리와 프랭클린은 로위의 규제정책을 보호적․경쟁적 규제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ⅰ)보호적 규제정책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