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 호적변경 특별법의 해석,찬반론,문제점 및 판례분석

소개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 호적변경 특별법의 해석,찬반론,문제점 및 판례분석에 관하여 5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레포트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트랜스젠더의 개론
2. 성전환자 호적변경 특별법의 해석
3. 성전환자 호적변경 특별법의 찬반과 문제점
4. 최근 판례
5. 결론

본문내용

1. 트랜스젠더의 개론
(1) 의의 - 트렌스젠더 (trans-gender) 라는 말은, 트렌스섹슈얼 (transsexual) 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성전환자’ 라는 말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등을 통해서 자신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렌스젠더 또는 트렌스섹슈얼 이라고 부른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을 가르키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이 육체적 성을 가르키는데서 오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스섹슈얼 보다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다.

(2) 역사 - 누가 수술을 받은 최초의 트렌스젠더였는가? 정확히 누가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것은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대시대에서도 유럽, 동아시아, 아시아, 중국 등지에서 거세를 한 트렌스젠더들이 일반적이기는 했다. 그러한, 그 수술의 시행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금지되었지만(중세 성악가들의 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세를 하는 경우는 제외),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에도 일반적인 시술로 알려져 있다.

(3) 게이와 트렌스젠더와의 비교 - 게이(Gay)라는 말은 실제로 남자 동성애자를 가르키는 말로서 어원은 밝은 명랑한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다. 게이는

참고자료

· 1. 법고을 법률서비스(DVD) - 판례
· 2. 김주수 - 친족·상속법(5판, 법문사)
· 3. 김형배 - 민법학강의(5판, 신조사)
· 4. 인터넷 사이트
· 1) http://blog.naver.com/eeeee5813?Redirect=Log&logNo=10008417079
· 2) http://www.kimbee.net
· 3) http://www.hongshin.net/
· 4) http://www.rush.pe.kr/
· 5)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