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Law and Justice in Korea, 최종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의 요약정리

소개

Law and Justice in Korea, 최종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의 요약정리입니다.
한국의 법제사 및 법철학 역사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1.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1)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
(2) 한국의 법사상사
2. 한국의 법학과 중국, 일본

Ⅲ. 한국법의 근대화
1. 서양법의 수용과 한국법의 근대화
(1) 서양법과의 첫 대면
(2) 서양법의 수용
(3) 한국 법률학의 근대화
(4) 입법의 근대화
(5) 서양법의 영향
2. 한국법과 유교
(1) 한국의 전통법과 유교
(2)한국의 근대법과 유교
(3) 한국사회에서의 유교적 기초의 변화
(4) 유교와 인권

Ⅳ. 오늘날 한국의 사법제도
1. 사법부의 조직
2. 재판 절차
3.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

Ⅴ. 분단시대의 법학, 그리고 통일
1. 남북한 법의 비교
(1) 남북한의 공통적인 법적 전통
(2) 남한법
(3) 북한법
2. 북한법의 개관
(1) 북한법의 사상적 기초
(2) 북한의 헌법
(3) 북한의 행정법
(4) 북한의 형사법
(5) 북한의 민사법
(6) 북한의 가족법
(7) 북한의 기타 법
3. 통일법의 모색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법학도로서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사법시험만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늘 부끄러운 마음이었다.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줄 모르면서, 저당권과 채권양도를 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법은 그 세부적인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혹은 그것 이상으로 그 이면에 놓여있는 사상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이번에 레포트 과제로 부과된 <Law and Justice in Korea>를 읽으면서 나는 한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다가설 수 있었다. 자의에 의해서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제로나마 양서를 읽게 되어 참 뿌듯하다. 나에게는 두꺼운 페이지수와 조밀한 영어문장이 조금은 버거웠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서로서 영어로 작성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이 책을 읽고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내용과 견해를 정리하였다.




Ⅱ.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1.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1)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

1) 조선 시대 이전의 한국의 법 고대 한국에는 고조선의 팔조법과 부여의 법 등이 있었다. 그 내용은 온전히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팔조법 중 세 조문은 살인, 절도, 간통에 대한 처벌을, 부여의 법은 여자들의 투기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유교와 불교적인 도덕의 강제를 나타낸다.
고려시대의 법제는 모호하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원 왕조의 불안정성에서 찾는다. 고려말기에 정몽주는「신율(新律)」을 간행하였으나, 왕조의 쇠퇴와 더불어 이것은 시행되지 못하였다.「신율」은 오늘날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이 유교윤리에 기초한 것이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2) 조선시대 이후의 한국의 법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들은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 기초해있다. 당시 대명률은 형법의 일반적인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대명률은 중국의 환경과 문화가 응축된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500년 넘도록 조선시대에 적용된 결과는 당연히 중국문화 흡수를 촉진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