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배분의 문제와 윤리

소개

의료분배에 대한 여러시각과 그에따른 분배제도 및 문제점과 보완점을 조사

목차

1. 의료 분배를 보는 몇 가지 시각

1. 의료와 건강은 어떻게 다른가
2. 의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의료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3. 의료 분배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4. 의료 정의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2. 의료 제도는 공정하게 시행 되는가

1. 수요 오류란 무엇인가
2. 폐쇄적인 의료 제도의 예를 든다면
3. 개방적인 의료 제도의 예를 든다면
4. 반폐쇄적인 의료 제도의 예를 든다면
5. 한국의 의료 제도는 어떠한가
6. 각 의료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7. 각 의료 제도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

3. 의료 자원은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1. 장기의 분배는 왜 문제가 되는가
2.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 가능한가
3. 장기를 기증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4. 누가 먼저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는가

본문내용

1. 의료 분배를 보는 몇 가지 시각

1. 의료와 건강은 어떻게 다른가
☞ 의료는 입력이요 과정이며 수단인 반면, 건강은 출력이고 결과이며 또한 목적이다. 사회나 국가가 건강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다.

⇨ 의료가 국민 건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1) 건강과 의료의 개념 차이를 알자
좋은 의료제도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조건에 불과하다.
건강의 결정 요인은 유전 요인, 환경 요인, 생활양식
(2) 일반 국민들이 제공받고 있는 의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자.
① 수확체감의 법칙 -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 비를 지출하라는 것
② 의료 기술의 발달 - 의료비의 증가
경제 수준, 생활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의료에 대한 요구도 그에 맞춰 높아진다.
2. 의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의료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정의는 보편 가능성 원칙과 같다
보편 가능성 원칙 : 윤리적인 상황에서 판단자(행위자)는 공정해야 한다.

⇨보편가능성의 원칙에 따른 정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따라야 할 원칙이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 원칙이나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
①평등주의 :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료에 대한 동등한 기회 또는 접근도를 주장한다면 그 논리는 성립 될 수 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만을 동등하게 나누어야한다.
②자유주의 : 사람들 각자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