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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우리사회의 대표적 사조인 저출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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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4.24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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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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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사회의 대표적 사조인 저출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를 흐르는 대표적인 思潮 - 저출산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고령사회 도래
    2. 저출산의 원인
    1) 국가정책적 요인
    2) 인구학적 요인
    (1)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2)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3)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3) 사회경제적 요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3) 자녀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증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4) 개인가족적 요인
    (1)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2)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3) 불임부부의 증대
    (4) 결혼가치관의 변화
    (5) 자녀가치관의 변화

    Ⅲ. 저출산의 사회적(또는 국가적으로) 문제와 대책
    1.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점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2)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3) 국가재정수지의 악화
    4)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2. 저출산에 대한 대책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3)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4) 직장보육시설의 지원확대
    5) 세금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보육제도의 개선

    Ⅳ. 가정에 미치는 영향 및 내 자신의 출산계획 및 이유와 장려 정책
    1. 가정에 미치는 영향
    1) 새로운 가족의 형태의 출현
    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맞벌이 가족 증대
    3) 학원의 보육대체기능
    2. 내 자신의 출산계획 및 이유
    3.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1) 정부의 출산 장려책
    2)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3) 그밖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4) 민간활동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표 2> 가임여성 인구
    <표 3>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표 4> 혼인건수 및 초혼건수
    <표 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6> 가구 및 성별 가사분담
    <표 7> 여성의 교육수준
    <표 8> 기혼여성의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표 9>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그림 목차

    <그림 1>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그림 2>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다.우리나라는 2003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이 1.19명으로 미국(2.0명), 일본(1.29명)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고 1970년만 해도 4.53명이었다. 그 후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이었으며,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로 떨어졌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대출산율)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 1.6~1.7명에도 훨씬 못 미쳤다.
    1960년대 출산율이 5명 이상이던 시절의 가족계획 표어는‘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으며, 1970~8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선정한 출산 장려 표어 당선작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주요 언론들은 낮은 출산율을 놓고,
    “한국 여성들의‘출산 파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7.11일자)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경향신문, 7.11일자)
    라고 언급하며, 통계청의 분석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0년, 기혼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 자녀 6명을 낳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2020년에는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고 생산이 가능한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세입기반의 약화, 연금수급자의 증가,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김경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사회연구 통권 제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_________,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 김승권장혜경 외,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
    · 원회, 2004
    · 김태헌,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백선희,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복지동향 제74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4
    · 변준한, 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결정 요인분석; 20~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세계일보 2006년 3월 23일
    · 손흥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05
    · 윤소영,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 이삼식 외,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연주,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가정과 직장의 병립을 위하여, 보건복지포럼, 2003
    ·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문경, 저출산고령화: 전망과 대응, 서울특별시 주최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발표논문, 2005
    ·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통계청, 인구추계자료, 2005
    · ______, 홈페이지(http://www.nso.go.kr/)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여성통계연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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