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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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수발보호를 요하는 기능장애 노인의 절대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래 이와 같은 기능장애 노인들의 수발보호문제는 가족의 높은 동거부양의식으로 인하여 수발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의 증가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어 노인수발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사회 양극화 문제`와 `저 출산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청년 실업과 새로운 빈곤층 증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 등 ,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심각한 저 출산과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발표한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5월 제정되고 9월부터 시행된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직제를 개편하여 저 출산,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인 저 출산. 고령사회본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한 후기노령자의 급증은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 및 요양보호 노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사회가 사회적 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부터 여러 준비과정과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8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o 일본의 장수사회케어시스템과 관련시책:김용택2005[동아시아일본학회발행 일본문헌총서]
· o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차흥봉,최성재,이가옥,윤현숙,서혜경,박경숙[한림과학원총서
· o 노인복지를 위한 데이케어프로그램 연구: 온천 노인 복지회
· o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보건복지 비젼과 정책 방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 o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현안분석 2004-23
· o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진수 사회복지 2005
· o 일본개호보험을 통해 본 지속 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전개: 박수천 2005 [한국노 인복지학회]
· o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4 [한국노인복지학회]
· o ‘(가칭)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준비위원회 회의자료:2005,11,15
· o 보건복지부 사이트 www.
·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
· - 노인요양 도입 주간 보도자료
· - 2004년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
· o daum,naver,google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