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취득세의 과세요건과 비과세를 설명하시오

소개

리포트

목차

1.서
2.취득세의 과세요건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물건
(3)과세표준
(4)세율
(5)면세점
3,부과징수
(1)신고 및 납부
(2)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3)기한후 신고
4.비과세
(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4)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결어

본문내용

1.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법§104 8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취득세는 법소정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과세요건과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취득세의 과세요건

(1).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소정의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자이다.따라서 취득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고자 한다.

1)취득의 정의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법§104 8호)

2)간주취득


①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종류변경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ㆍ용도ㆍ기관과 적재정량(정원), 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ㆍ정원ㆍ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