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종류,문제점 및 빈곤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종류,문제점 및 빈곤문제 해결방안에 관하여
4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의 개념

2.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3.사회보장제도의 종류

4.빈곤의 복지영역에서의 문제점와 대안

5.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6.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본문내용

1.사회보장의 개념정영숙ㆍ이현지ㆍ한상일,『빈곤가족가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사회보장‘이란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4.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권위적 가치배분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원의 희소하므로 가치배분활동은 자원을 어떤 원칙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보장을 위한 자원의 가치배분에는 권위를 수반해야한다.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지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득실을 보는 집단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갈등과 저항이 생기게 되므로 권위가 부여된 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권위는 강압적인 힘이 강제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란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곤가구,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욕구 충족과 소득재분배, 사회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고 빈곤경감 및 예방을 통해 경제적 불만과 더분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보장의 기능?
(1)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초래된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불안을 덜어 주어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국민에게는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2)소득재분배

참고 자료

박순일.「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일신사. 1994년.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정경훈기자. "복지제도, 장기계획없이 급속 확대…비효율성 심각"「매일신문」2006년
정영숙ㆍ이현지ㆍ한상일,『빈곤가족가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윤도현ㆍ김성희ㆍ김정훈,『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