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왕안석의 개혁정책

소개

왕안석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논문 두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목차

◎ 소감문


Ⅰ. 왕안석의 생애와 업적


Ⅱ. 왕안석과 북송대 정치사상
1. 북송 유학의 여러 유파
2. 개화파와 보수파
3. 왕안석의 정치, 경제사상
4. 왕안석의 정책이념


Ⅲ. 개혁정책과 관료들의 행동
1. 유교이념과 관료들의 행동
2. 왕안석과 관료들의 유형


Ⅳ. 개혁정책과 국정의 추세
1. 서 리
2. 중앙집권화와 무사안일주의
3. 전제주의


Ⅴ. 맺음말

본문내용

아무리 고결하고 사심이 없는 정치가일지라도 혁신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배척되었다. 예컨대 전국시대의 상앙이 그랬고, 왕안석 역시 그 좋은 본보기여서 생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오랫동안 증오 받고 경멸되어 왔다.
송은 오대(五代)의 격동기를 거친 후 중국을 통일하였다. 송왕조(宋王朝)는 태조의 건국이후 무(武)를 천시하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제의 확립을 위해 문지추의를 지향했다. 그 결과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면서 이민족의 침입에 재정은 약화되었다. 이 같은 국가적 위기와 굴욕적인 상황은 송대 지식인들에게 정치쇄신과 부국강병책을 포함하는 개혁을 모색하게 한다. 그리하여 신종(神宗 재위 1068~1085)은 왕안석(1021-1086)을 등용하여 신법을 시행했다. 신법개혁의 목적은 대지주 및 대상인의 기득권을 뺏고 중소농민 및 상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있었다. 신법에는 청묘법, 시역법, 방전균세법, 보갑법, 모역법, 균수법 등이 있다. 청묘법은 정부가 봄철 파종기에 농민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가 추수 때 2할의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높은 이자가 아니었다. 농민들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편, 국고에 비축된 물자는 이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왕안석은 상인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을 썼다. 시역법은 상인들이 물자를 내다 팔고 결산할 때 원금에 이자를 붙여 갚는 방식이다. 이때 보증금으로서 금이나 은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 과거에는 세금으로 각 지역의 물품을 수도 개봉에 운반했는데 수로를 이용할 경우 습기가 차거나 혹은 파손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었다. 왕안석은 이를 개정하여 현지에서 물품을 팔고 개봉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매하여 수도로 운송한 뒤 팔아 이득을 취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이게 균수법이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한 국가재정을 살리기 위해, 관료개혁의 측면에서 특히, 서리의 부패개혁을 급선무로 두었다. 왕안석은 관료는 합리적인 현실 사정과 실무에 능한 사람이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왕안석의 개혁이념에 나타나 있는 그의 궁극적 이상은 ‘선왕(先王)의 도(道)’로의 복귀를 통해 이상화된 주대(周代의) 태평시대를 재현시키는데 있었다. 선왕의 경세의 목표는 겸병가의 억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권 장악과 민(民)에 대한 생활보장 및 국가통제력의 확립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이재(理財)를 하여 민간의 물가의 승강(昇降 )을 간섭 주도하고 대상인의 가격조작이나 물자의 매점을 억제하여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농민에 대한 중세(重稅)를 제거하여 이들을 구휼함으로써 국용(國用)과 민재(民財)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재(理財)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룡, 『왕안석 변법의 개혁 사상에 대한 고찰』, 중국철학회, 2000
· 이정현, 『왕안석의 개혁이념과 신법의 실행』,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