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님비현상 해결방안 모색(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님비현상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들어 더욱 불거지고 있는 화장장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이기주의 특히 님비현상에 대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작성된 자료로 최신의 자료와 내용의 충실성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의 학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님비의 개념 정의
2. 님비의 갈등원인
3. 우리나라의 님비현황 조사
4. 님비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님비즘 극복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국토는 아름다움이 빼어나 만천하에 자랑할 만큼 수려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산업화에 치중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파괴가 많이 이루어졌다. 자연파괴는 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이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환경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환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세계경제질서가 WTO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원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공동체 정신은 사라지고 지역이기주의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당위성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놓고 볼 때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성을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내지 예방책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노화준,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6
· 안용식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1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2000
· 박균성외,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 집문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