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흐름은 197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1970년 이전까지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해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속에서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간의 미신적인 질병관으로 인한 편견이 있었으나 농경 사회에서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만한 정도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몇 십년 간의 짧은 기간에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동안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의 전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점차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무인가시설에의 수용이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자 부랑인도 증가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2)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흐름은 197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1970년 이전까지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해도 대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속에서 서비스 수요를 흡수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간의 미신적인 질병관으로 인한 편견이 있었으나 농경 사회에서는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만한 정도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몇 십년 간의 짧은 기간에 선진외국에서 몇 세기동안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동안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변화가 사회의 전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점차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무인가시설에의 수용이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자 부랑인도 증가하였다.
1983년 추적 60분 보도이후 무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의 비참한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에 알려진 후 정부는 정신병상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우)
1995년 우리나라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국가 차원에서 정신보건시설과 서비스를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점차 고도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요하는 직업이 많아지고 사회의 접촉이 줄어지는 등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건강이 염려된 탓에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정신보건법의 배경을 통해서 현재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참고자료

· http://cafe.naver.com/social86
· http://blog.naver.com/pka345
·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김규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