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검토

소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지배개입의 성립
Ⅲ. 지배개입의 태양
Ⅳ.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Ⅴ. 결

본문내용

3. 운영비 원조

1) 의의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또 2009년까지는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예외로 한다.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 내지 저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운영비원조와 노조의 자주성 저해의 관계의 문제

가) 학설

① 형식설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호 단서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경제적 지원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에 위험이 없다면 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 검토
생각건대 지배개입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당해지원으로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단서의 운영비 원조에 대한 예외는 몇 가지 예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