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유사개념들과의 비교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 및 특성
1.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체계
2.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3. 책임운영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차이점

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제1절.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호주

Ⅳ.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1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설치
2. 인사
3. 재정
4. 성과관리

제2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현황
1. 일반적 성과 현황
2. 항목별 성과 현황
3.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요인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이란 고객에 대한 낮은 행정서비스를 관리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향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 가지는 자율성은 공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장에서부터 시작되며 책임운영기관장은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사업목표의 달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자율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상이한 정부기능을 거대한 한 부처로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유사개념들과의 비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제도와 같은 유사 개면들과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는 정부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자산․서비스기능 등을 모두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부문 소유의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유․운영주체와 관련한 민영화에 대한 정의 외에도 민영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직이 가지는 대내외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민영화의 주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접근이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부분의 논자들은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서 알 수 있다. 즉,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민간 주도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은 정부의 행정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해당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민간위착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는데 기존의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되다보니 자율성의 확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기관의 통제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부기관이 지향하던 공공성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됨으로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 책임운영기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태 충주대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2006, 석사
· -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고찰 : 이론적 배경과 실제 / 한석태, 국제문화연구 제23집
· -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 박천오 외2명, 한국행정학보 제37권, 2003.
· - 행정학 개론/ 이경읍 외2명, 서울고시각, 2005.
· -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