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소개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1. 언론관계법 시안요지
2. 언론관계법의 위헌요소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의의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3)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으며.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4) 언론관계법 개정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이며, 이상 4개 법안중 언론관계법은 통과되었고, 3개법안이 상정 대기 중에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index.jsp)
· 신하영, 「언론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구제 등은 반대 많아」『정경뉴스』통권 51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 박용상, 「전 헌재사무처장 박용상 변호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 특별분석 : “법으로 여론 규제…10여곳 위헌요소”」『주간조선』통권 1828호, 조선일보사, 2004
· 안상운,「언론관계법의 개정방행과 그 내용」『시민과 변호사』87,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