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및 배분

소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종류와 구분의 실익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해 검토함

목차

Ⅰ. 서 설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사무배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배분
4. 공동사무

Ⅳ.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序 說

제도보장으로서 헌법적 보장된 地方自治權은 全權能性과 自己責任性을 그 내용으로 하며 주민의 행정수요를 배경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事務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도로교통,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소비자문제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고 주택, 도로, 공원, 시민회관, 시립병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도 아울러 받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사무구분이 필연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의 기준과 국가사무의 종류 및 자치단체사무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설적 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본법제의 영향과 그 원조가 되는 독일법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523쪽
本稿에서는 독일에서 제기된 事務一元論과 事務二元論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을 규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사무배분이란 각종의 행정사무를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사무의 배분에는 그 처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기능배분’이라고도 한다.
의 기준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사무배분의 모형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 事務의 類型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1) 사무일원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구성방식 중 ‘一元的 모델’(Monoistisches Model)이란 특정 법률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모든 공적 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제2판, 법영사
·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13판(2005년판), 박영사
· ○ 장태주, 행정법 개론, 개정3판, 현암사
· ○ 류지태, 행정법 신론, 제10판, 신영사
· ○ 조정찬, 지방이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2004, 법제처
· ○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 홍준현, 이기우, 권영주,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 ○ 손진상,김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에 과한 입법론적 고찰,
· ○ 오진환, 조례의 무효와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