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소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갈등해소와 지방정치와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적 특성
1.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특성 및 실상
3. 5. 31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제2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장과의 분석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문제점
2.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문제점
제3절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
2. 지방의회의 문제점
제4절 개선방안
1.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2.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제도개선 방안

제3장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본문내용

제2장. 본 론
제1절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적 특성
1.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
세계는 정보·통신·교통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 등 각부문에 걸쳐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에 의한 정부실패 현상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를 확립·강화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1985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의 원칙을 보장하는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을 다국간 조약으로 채택하여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 헌장은 2004년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가맹국 44개국 중 41개국이 서명하였고 38개국이 비준하여 유럽 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규범이 되고있다
그 내용으로는 ①지방자치의 제도적보장,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의 포괄성, 보충성과 근접성, ③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계획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권, ④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보호, 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법정주의, ⑥자주조직·인사권과 자주재정권⑦지방자치단체의 연합권, ⑧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은 유럽지방자치헌장과 같은 내용의 ‘세계지방자치선언(Worldwide Decka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을 1985년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