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과 심의

소개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서의 과정
1) 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
4) 예산안요구 사정 및 예산안 편성
3. 예산편성의 특색과 문제점
1) 예산편성의 특색
2) 예산편성의 문제점

Ⅱ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 기능
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제도적 요인
2) 실제적 요인
3. 예산심의의 과정
1) 시정연설
2) 예비심사
3) 종합심사
4) 본회의 의결
4. 예산심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예산은 각 회계연도에 있어 정부가 행하는 각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추계이며 예산편성은 먼저 각 부처에서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산의 편성이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예산편선지침의 작성으로부터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 말까지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소요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예산회계법 제25조1항)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3～5월)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목적으로는 예산편성의 효율화, 합리화하는데 있다
(2)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 예산편성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말일 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과 정부의 시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한다
○ 예산편성지침 내용
예산편성치침
내 용
○ 정책 및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 예산편성 총칙 및 세부지침
○ 세입·세출과목해소
○ 공무원급여기준
○ 예산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단가 및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