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토의정서

소개

교토의정서의 규제내용, 한국의 영향등을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교토의정서란?
2. 주요규제내용
3. 한국의 영향
4. 단기적,장기적 영향
5. 국내 기업,기관 대응전략

본문내용

2005년 2월 16일 지구온난화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됐다. 교토 의정서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 연계 신규 무역 장벽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 무역업계에도 신속히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주요 규제내용

- 국가별: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 Ⅰ)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 EU(-8%), 일본(-6%), 러시아·뉴질랜드(0%), 호주(+8%), 아이슬란드(+10%)
- 대상가스: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tm

한국의 영향

한국은 2012년 이후로 유예하다.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오는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의무이행체제의 국제교역적 측면에 대한 고찰 - KEI(강상인)
· 교토의정서 - 유엔환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