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중 일죄 및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

소개

이글은 리포트 전용으로 죄수론 중 일죄와 상상적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내용을 정리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일죄
Ⅰ. 罪數論과 一罪
1. 죄수론의 意義
2. 一罪의 意義
Ⅱ. 法條競合
1 法條競合의 本質
2. 法條競合의 樣態
3. 法條競合의 處理
Ⅲ. 包括一罪
1. 俠義의 包括一罪 라고 불리는 事例類型
2. 結合犯
3. 繼續犯
4. 接續氾
5. 連續犯
6. 集合氾
7. 一罪의 法的 效果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
Ⅰ. 罪數論
1. 죄수론의 意義
Ⅱ. 想像的 競合
1. 想像的 競合의 意義
2. 요건
3. 想像的 競合의 法的 效果
Ⅲ. 경합범
1. 競合犯의 意義
2. 競合犯의 要件
3. 競合犯의 取扱
Ⅳ. 想像的 競合과 實體的 競合의 비교
1. 意義의 차이
2. 행위 및 죄수의 차이
3. 각 同種 및 異種의 競合犯의 차이
4. 효과의 차이

본문내용

1. 죄수론의 意義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一罪로 취급하는 경우는 죄수론에 관한 문제로 한사람의 법행이 數罪d니가 여부를 논하는 것으로 1개의 범죄에 대한 數人의 공동을 문제로 삼는 共犯論과 구분된다. 또한 죄수론은 一罪인가 數罪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로 다루기 때문에 犯罪論과 刑罰論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라고도 한다.
2. 一罪의 意義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一罪라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ex) 甲이 乙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

Ⅱ. 法條競合
1 法條競合의 本質
(1)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法條競合의 樣態
(1) 特別關係
1) 意義
(a)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b) ꡐ特別法은 一般法에 우선한다ꡑ라는 원칙에 의해 특별규정만 적용되고 일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類型
(a) 加重的 構成要件 또는 減輕的 構成要件과 基本的 構成要件의 관계
ex) 존속살인죄와 보통살인죄, 영아살인죄와 보통살인죄등
(b) 結合犯 또는 結果的 加重犯과 그 내용인 범죄
ex) 강도죄와 절도․폭행․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죄 등
(c) 같은 사항에 대하여 一般刑罰法規와 特別刑罰法規가 있을 때
ex) 폭행죄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