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결

본문내용

3. 효과

확장적용의 효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 적용제외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특정한 근로자층을 적용대상이나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문제되는데 동종성 여부는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여 또는 협약상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동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부분
확장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되며 법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자동적으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된다.

3)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소수근로자 보호에 그 주된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 적용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뿐만 아니라 확장 적용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즉 조합원의 탈퇴나 신규종업원의 채용 등으로 하나의 단체협약적용 근로자가 반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확장효력은 소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