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토론

소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토론내용입니다.

목차

제 2장. 영아기
제 3장. 유아기
제 4장. 아동기
제 5장. 청소년기

본문내용

제 2장. 영아기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낙태의 윤리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태아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부모가 낙태문제에 대하여 귀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법적으로 헌법에서는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일부분이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의하면 낙태허용은 5가지 경우뿐이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법률과 헌법 그리고 학설들은 모순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태아의 신성한 생명권은 그 어떤 선택적 권리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지만 태아가 심각한 장애 또는 기형임을 임신 중에 알았다면 산모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임신을 한 경우에 원치는 않지만 낙태의 윤리적 도덕성의 기준 때문에 원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여성뿐 아니라 그 장애아와 그의 가족 어쩌면 더 큰 범위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선택적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천성장애가 있는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선택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3.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심각한 남녀 간의 성비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아마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여자 짝을 갖지 못한다는 불편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