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복지]선진국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본 한국 사회복지 개혁 과제(사례 중심)(공공부조의 특징,연혁,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 정부의 핵심적 사회복지 개혁과제)

소개

선진국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특징과 연혁

Ⅲ.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른 선진국 복지제도의 특징
1.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Ⅳ.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

Ⅴ. 정부의 사회복지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Ⅵ. 정부의 핵심적 사회복지 개혁과제
1. 사회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1)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2) 민간 복지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1) 방치된 절대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필요
2)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의 확대적용
3) 상대적 빈곤개념의 도입
4) 준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기금관리체계와 재정 재계산제도
4.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1)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급여의 획기적 확대
2) 노인건강보장 강화
3) 적정부담을 통한 재정확충
5.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
1)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
2) 예산편성 기조의 개혁
3)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투자

Ⅶ.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 할수록 필요한 사업이다. 농촌/농업/농민이 중심이 된 전통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지만 ꡐ가난ꡑ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지주를 제외하고 모든 이웃사람들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ꡐ가난은 나라도 어쩔 수 없다ꡑ고 체념하고, ꡐ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ꡑ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도시/상공업/임금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은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또한, 열심히 일하더라도 사회적 사고를 당한 일부 사람은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 속에는 ꡐ굶어죽을 자유ꡑ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 속에서 우리는 도시란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알게되었다. 노동능력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가장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하루 아침에 해고되고, 가장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왔던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떨어지며, 열심히 일한 중소기업 사장도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연쇄부도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공장문을 닫기도 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믿고 살았던 4대 사회보험은 직장을 그만둔 순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 조차 몇 개월만에 끝난다. 공공부조를 받기에는 연령, 재산, 가족 등에서 조건을 다 갖추기 어렵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고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불운한 개인은 절도, 폭력, 매춘 등 사회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6.25전쟁 속에서 전쟁고아를 긴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급조된 ꡐ고아원ꡑ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생활보호사업이 생기고, 사회보험이 제도화되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대상자에 맞추어져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3%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운위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한 시민만이 아니라, 나머지 97%를 포함한 전체 시민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산업재해나 실업을 당할 수 있으며, 늙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 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는 필요하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은 ꡐ비장애인ꡑ일지라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ꡐ예비장애인ꡑ이란 인식을 가질 때, 장애인은 ꡐ비장애인ꡑ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