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산재보험에 대해서

소개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러 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도 첨가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3. 산재보험의 특징
(1) 무과실 책임주의
(2) 정률보상방식
(3) 강제사회보험
(4)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치
(5) 이중적 성격
(6) 기타
4. 산업재해의 유형
5. 산재보험의 대상
1) 당연가입사업
2) 임의적용사업
3) 산재보험의 적용특례
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7. 산재보험의 운영
8. 산재보험의 관리운영과 사업체계
9. 산재보험의 필요성
10. 조사목적
본론
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는가?
2. 산업재해 예방의 취약
1) 결과 위주의 보험제도
2)산재예방 기능의 취약
3)강제 치료 종결
4)안전의식 부족
결론
1)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
2) 근로 감독관 제도
3) 무재해 운동
4) 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
제언

본문내용

서론
1. 산재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험이란, 산업재해 또는 노동재해라고도 하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의 소득이 중단되어 살아가기 힘든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한 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해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준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며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2.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