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개

사회복지학과 학사 졸업 논문
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여기저기서 넘쳐 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의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입각해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과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① 전반적 의료보장 수준 향상 ② 의료공공성의 강화 ③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선 방향을 이야기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도입배경
2. 의의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급여
6. 급여의 제한

Ⅲ.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1. 전반적 의료보장 수준
2. 의료의 공공성 확보
3. 건강보험재정불안과 보험료 형평성 문제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선방안

1. 의료보장수준 확대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4. 보험료 부담 형평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봉급생활자들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조세징수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단기적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보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자영자소득파악에 대한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전반적인 정부 정책상 문제일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요구와는 달리 경제부처나 국세청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의지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불안 요인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이다. 보험료의 부과율은 소득기준으로 비율이 3.94%로 일정하다. 보험료 부과 비율이 누진적이지 않고 비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비례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선을 둬서 일정액 이상의 보험료는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달에 수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기업이사나 임원들의 경우에도 표준보수월액(제36조제4항관련)이 4,980만원 이상이면 전부다 똑같이 월간 보수평균액을 5,08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역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예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보험료부과액이 얼마 안되고,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이 내는 고액보험료 납부자가 수십 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조병희, 『의료개혁과 의료권력』, 나남출판, 2003.
· ☞유원섭,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복지동향 제 61호』,나눔의집, 2003.
· ☞이인재 등,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1.
· ☞인터넷 한겨레
· “환자부담 상한액 6개월 300만원 내년 상반기 실시키로…실질혜택 크지 않아”(2003. 11. 27) 등.
· ☞인터넷 국민일보
· “자영업자 소득세 70~86% 덜 낸다”(2003. 12. 18) 등.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김홍신, 천정배)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김홍신)
·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건강세상 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야후 코리아 전문자료 검색 http://dbsearch.yahoo.co.kr
· ☞통합뉴스테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