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협상, FTA 협상의 문제점

소개

방송통신대 시사경제론 과제물로 제출 했던 리포트입니다.(우수한 성적을 받아구요)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과 그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협상에 대한 개요와 분석평가가 첨부되었습니다.
※ 도하개발어젠더협상의 다자간 무역 협정 방식과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방식에 대한 비교 평가 수록

목차

ㅁ. 서론

ㅁ. 본론

1. 도하개발 어젠더의 개요
1) 도하개발어젠더란
2) DDA협상 주요 의제 및 협상 방식

2.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 이유
1) DDA협상 발자취
2) DDA 협상 최대 쟁점은 농업
3) 협상 중단의 원인

3.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중단이 미치는 영향
1) 협상 중단의 의미
2)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

ㅁ.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4차 본 협상이 오는 10월 23일부터 한국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 협상 공식 선언과 공청회 무산 파동, 3차까지의 본 협상을 거치며 협정 체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 고조 되어 왔다. 정부와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쪽은 거대한 미국시장과의 무역개방 확대가 미래 한국 경제의 생존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한미FTA협정 체결은 몇몇 제조업의 불확실한 이득 때문에 농업과 서비스/의료/문화 분야 등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거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개방을 둘러싼 중심문제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주요 국가 간의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이견 때문에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면서 FTA를 중심으로 통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든, 다자간 무역협정이든 모두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개방이 대세다’,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지 않으면 경쟁국에 뒤진다’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것이 아니다.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내에서의 산업부문간, 계층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Ⅲ. 결론
FTA는 공동의 전선을 펼 수도 없는 1:1의 힘겨운 경기이다. 이는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 국가로 볼 때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다. 다자 무역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한미 FTA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 및 산업 부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져 보고 협상에 임해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한미 FTA는 준비 과정도 부실하고, 의견 수렴도 잘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한미FTA추진 홍보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붓고 있다. 한미FTA추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FTA추진을 비판하고 무분별한 무역개방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쇄국주의를 들먹이며 비판을 봉쇄하진 말아야 한다. FTA든 다자간 협상이든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의 증진과 집단 간 국가 간 형평성의 증대를 추구하는 데 있다. 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