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양성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연구계획서)

소개

`미인가 대안학교 양성화를 위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 입니다.

목차

1. 연구제목
2. 주요어휘
3. 연구의 중요성 / 필요성
4. 선행 연구 검토
5. 연구문제
6. 연구방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제목 : 미인가 대안학교 양성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

2. 주요어휘
(1) 대안학교
(2) 미인가 대안학교
(3) 양성화

3. 연구의 중요성 / 필요성
(1) “초중고생 연간 5만여명 중도탈락, 교육안전망이 없다.” 대안교육의 확대 활성화 등 적
극적인 예방조치 필요.…인가된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등 28개교이
며 학생수는 고등학교 1,917명, 중학교 567명 등 2,484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고
교과정 68개교에 학생수는 2,922명.…학업과정 중도에 탈학하는 청소년을 포용하는 대안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지원대책 등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
『연합뉴스(2006.10.13일자),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

(3) “대안학교에 일반학교 잣대 대안교육 정체성 옥죌라”. 정부, 교육과정․교사자격 등 인
가 기준 마련. 대안교육가들 “지원 절실하나 규제는 문제” 『한겨레(2006.3.8)』

(2) 기존 교육법상의 특성화학교 제도와는 다른, 다양한 미인가 대안교육 현장을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법제가 필요. 현행 법적․제도적 조건이 대안학교의 도입 여지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 『대안학교 법제화 연구팀(2005),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자료』

참고자료

· (1) 논문
· ∙김규정(2005),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호(2001), “우리나라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 논문.
· ∙김태정(2004), “도시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이창우(2001),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적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2002), “대안학교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준혜(2003), “대안교육운동과 대안학교정책의 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2) 기타자료
· ∙대안학교 법제화 연구팀(2005),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 ∙대안교육연대(2005), “대안학교의 제도화, 어떻게 봐야할까?” 세미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