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모색

소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 방안을 생각하고자 전문서적을 조사하여 작성한 전문보고서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참고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순서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였으며, 정확성 및 신뢰성을 근거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요소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 한국사회의 전망 및 지방자치의 역할

◎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모색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요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 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 비하여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의 직‧간접적 정치참여의 기회확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제도로서 평가받고 있다.

1) 지역(구역)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배 수단인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구역이라고 하며, 이러한 지역적 범위가 설정됨으로써 특정 자치단체의 주민, 즉 인적 범위도 설정된다.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지방자치단체란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지역과 인간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키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이름을 정하여 이것에 일정한 법률적 권한을 부여한 사회적 실체이다.

3) 자치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가리킨다.

4) 자치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단을 필요로 하는 바, 이것이 자치기관 또는 자기기관이라고 하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공무원이 속한다.

5) 자치사무
의식주 외에도 자녀교육, 문화예술의 감상, 생존환경 보존 등 매우 다양한 주민 욕구가 공공 욕구로 표현되어 지방자치정부의 사무가 된다.

6) 자치재원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지방자치정부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므로 대개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처럼 화폐 단위로 부담한다.

참고자료

· 1. 김영기,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 2. 김종수,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도서출판 한울)
· 3.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도서출판 문원)
· 4. 최창호,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도서출판 삼영사)
· 5. 소진광,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박영사)
· 6. 박승주외 3명, 마지막 남은 개혁@2001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