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용보험

소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1977), 산재보험(1964), 국민연금(1988)과 달리 고용보험은 실업급부 중심이 실업보험 형태로서 1970년대 노동청을 중심으로 도입 및 추진이 논의되엇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그 당시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서의 협력이 문제되어 그 동안 수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실업보험의 도입게획은 계속 보류되어 왔다. 반면에 직업훈련․고용안정사업 등 실업보험과 관련되는 사업은 노동청(노동부)의 직제에 포함되고 산하기관으로 관리공단의 형태로서 적극 운영되기도 하였다.

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3. 고용보험 개관
4. 고용보험의 사업
5.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6. 문제점 및 대안
7. 고용보험의 쟁점
8. 외국의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한국고용보험제도의 시사점
9. 결론

본문내용

용보험의 목적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 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셋째,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유지․보전으로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이황률을 제고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숙련기술인력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직자가 기술과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넷째,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으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야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 주택건설 및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의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업 간 근로복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현대고용보험론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고용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 ․서울 : 博英社, 1996. 고용보험해설 /유길상 ; 이철수 공저
· ․서울 : 박영사, 2002.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 김동원 ; 이규용 공저.
· <<인터넷 관련 자료>>
·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 ․노동부
·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