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쌀100가마를 위탁판매한 대금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의 소송사례 연구

소개

갑은 을에게 자신이 재배한 쌀 100가마를 팔아줄 것을 위탁하고, 이에 을은 소매상과 쌀 1가마당 1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매대금 천만원을 받고 갑에게로 가는 도중, 병에 의해 소매치기를 당하였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이 때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위임계약
1. 위임의 의의
2. 위임계약의 법률관계
Ⅲ.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의의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Ⅳ. 결론

본문내용

①갑의 법률관계
갑은 쌀 100가마의 소유권자이며, 을에 대하여 쌀 100가마의 판매금액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을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의 법률관계
을은 갑의 쌀 100가마를 위탁판매하는 간접대리자이다. 을은 갑에게 계약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약을 이행해야만 한다.
또한 을은 쌀의 매매대금 1000만원을 소매치기 당하여서 그 소매치기인 병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
③병의 법률관계
병은 을이 소매상에게서 받은 천만원을 소매치기한 사람이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아래에서, 위임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하여 알아보고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민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