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 산업별 파급효과

소개

한미 FTA 체결 후 예상되는 산업별 파급쵸과를 조사하고 FTA와 RTA의 차이점과 조약과 비준의 차이점을 들었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FTA와 RTA의 의의
3. 조약과 비준의 차이
4. 한미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5. 맺음 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2007년 4월 2일, 1년 여간을 끌어온 한미FTA가 마침내 체결되었다. 反FTA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나라는 개방이 최우선이며 경쟁력 없는 기업을 더 이상은 끌어안고 방치해두어선 안 된다. 미국이라는 거대시장과 경쟁해 살아 남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목표인 중국과의 FTA 마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가 FTA허브가 되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나 홀로 외침을 했던 동북아의 물류∙금융 허브는 저절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FTA를 성공 스토리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FTA의 본질과 각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Ⅱ. FTA 와 RTA 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TA : free trade agreement]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