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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미FTA에 따른 산업별 효과, FTA에 대한 전반적 소개, 한-칠레 FTA 3년 분석, 한미FTA 협상타결과 주요 내용, 긍적적, 부정적 효과

목차

1. FTA란?
2. FTA의 확산
-확산 이유는?
3.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4.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가 – 칠레
-첫 FTA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
5. 한-칠레 FTA체결 결과
6. 한-미 FTA 협상타결
7. 한-미 FTA 협상타결 의의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FT.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2. FTA의 확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참고자료

·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