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관한 고찰-망사업의 현황분석 및 컨텐츠사업자와의 비교,해결방안모색

소개

방송학개론수업때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망사업의 현황과 컨텐츠사업자와의 비교,대안모색에 관하여 작성한 팀프로젝트보고성입니다. 망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다루어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간의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망 중립성의 정의
2. 뜨거운 감자 ‘망중립성’
3. 국내 시장상황
4.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 (입장정리)
5.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 ( 입장 분석 및 비판 )
6. 대안점
Ⅲ. 결론

본문내용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얼마 전 하나TV가 LG파워콤과 SO(케이블TV사업자)에 의해 망을 차단당하는 일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망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긋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시발점으로 통신업계에서는 망중립성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최근에는 포털 및 UCC 동영상 업체 등 인터넷 업계로까지 논의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망 중립성 논쟁의 지지 및 반대 입장의 논점은 일반적으로 ‘차별화 반대’와 ‘가격규제 반대‘로 요약 될 수 있지만 종량제, 네트워크 투자, 설비기반 경쟁, 망개방 등과 같은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망 중립성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점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이 보고서에서는 망중립성 논의 속에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망 중립성 논의에 중심이 되는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기존 시장의 구조와 조금 다른 영역의 특징을 갖는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할만한 필요가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인터넷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또한 상당하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는 단순히 수용자의 지식의 이윤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속에서 사업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지극히 상업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떠나 좀 더 다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점에 집중해 해결점을 모색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