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영미 복지행정의 역사

소개

영국과 미국의 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

Ⅰ. 영국의 복지행정사

1. 구빈행정시대
⑴ 빈민에 대한 통제
(2) 구빈법의 배경과 변천
(3). 정주법(定住法)
(4). 왕립조사위원회와 신구빈법(1834)

2. 방임행정시대
(1). 자유주의 대두와 그 유산
(2). 19세기 사회개혁운동
(3). 1909년의 구빈법 보고서와 국민보험법
(4).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

3. 영국복지제도의 체계


Ⅱ. 미국의 복지행정사

1. 초기의 구빈행정
⑴. 지역중심의 소극적 구빈
⑵. 구빈정책의 변화

2. 전문사회사업의 성립 및 발전
⑴. 자선조직협회와 隣保官運動
⑵. 전문적 사회사업의 발전

3. 현대의 복지행정
⑴. 연방정부의 개입과 사회보장법
⑵. 복지행정의 적극화

본문내용

Ⅰ. 영국의 복지행정사
1. 구빈행정시대 ⑴ 빈민에 대한 통제 영국사회는 12세기까지는 교회와 봉건경제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즉,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법의 영향하에 정치와 경제는 공동사회와 공동의 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였다(전남진, 1994). 후기 중세 영국에서의 빈민에 대한 구제는 환경적 요인이 컸다. 1315년부터 1321년까지 기근으로 노동자 수가 격감하였고, 1348년의 페스트(흑사병)로 2년만에 영국 인구의 2/3가 사망하는 대재난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과 높은 임금 상승이 초래되자 에드워드 3세는 토지 귀족의 요청으로 1349년 `노동자 조령`를 제정하였다. 1521년에 헨리 8세의 법령은 구빈을 위한 양국에서의 최초의 건설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헨리 8세는 1536년 법령을 제정하여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부 후원하의 공공구호 계획을 세웠고, 1576년에는 노동 가능한 빈민에게는 강제로 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2) 구빈법의 배경과 변천 튜터(Tudor)왕조의 구빈법은 1601년에 완성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것은 정부의 공적부조제도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으로서, 교구 단위의 자선행위로서의 빈민구제가 이 법으로 인하여 구빈세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정착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행정조직의 단위를 교구에 두고, 교회조직을 세속적 행정조직으로 포함시켜 치안판사의 감독하에 빈민구제 사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②구빈세의 거출을 교구민에게 의무화하는 등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간주 ③구제대상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대책을 수립했다. ④구제대상자는 구호신청을 요건으로 했고, 해당 교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⑤빈민구호 수준은 구호받지 않는 사람들 보다 어떤 경우에도 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同 구빈법은 정부기관이 구빈업무를 맡게 되고 구빈재원이 종래의 교회모금과 조세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