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록자료]한미 FTA 체결과 한국사회- 그 영향과 대안을 찾아서

소개

한미 FTA체결의 여파와 영향에 대해 개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4월 13일 K(한국외대옆)대에서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 FTA체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것인가?

본론- FTA의 영향과 관점의 분석
FTA, 득이 될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한국사회에서의 FTA, 그 대안 은 없는가?

결론- FTA,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본문내용

FTA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국간에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부분은 미국의 개방의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겐 이익이 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개방을 적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그만큼 FTA라는 철저한 GIVE &TAKE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함포외교처럼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를 경제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국가단위에서 국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위해 비교열세에 있는 품목을 희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어쩔 수 없이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국민 일부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필자는 이번에 타결되 미국과의 FTA협상도 또 다른 이름의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모두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국가와 사회 단위에서 행해지든 가정 단위에서 행해지든 단위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든 ‘선택과 집중’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도 반듯이 선결되어야할 과제가 있다.<중략>
한미FTA타결로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가 발표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개 양자간투자협정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