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격부인의 법리

소개

시험문제 모범답안으로 직접 작성했던 것입니다.

목차

1.개념
2.배경
3.이론적 근거
4.적용범위
5.적용요건
6.법인격부인의 법리의 효과
(1)법인격부인의법리의 본질적 효과
(2)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소송법상의 효과
(3)불법행위와의 관계

본문내용

1.개념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원래 회사의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요건강화나 설립무효ㆍ취소 등의 입법적 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등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2.배경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 2차 대전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이 법리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나온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신의칙을 근거로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정 형태의 배후에 숨어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88. 11. 22 자의 대법원판결: 「선박회사인 “갑” 및 “을”과 “병”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갑” 및 “을”은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써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