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급여전달체계

소개

아동복지분야의 급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달체계의 현황
1)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괄
2) 공공 사회복지 행정조직 및 전달체계
3) 민간 사회복지 조직 및 전달체계
4)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달프로그램평가의 척도
2)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전달체계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십수년 사이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현대 사회문제의 발생과 그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도 그 종류와 수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04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5.2조원)은 97년 사회복지예산(1.5조원)에 비해 3.5배가 증가된 상태이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양적 팽창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즉, 양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존립 근거에 대한 반문과, 그러한 양적 팽창이 과연 사회복지서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책임성의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그러한 서비스의 전달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가라는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IMF이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서민경제의 악화로 생계형 사건사고가 발생되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시행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낮게 나타난다. 얼마전 대구 불로동에서 아동이 방치되어 숨진 사건만 보더라도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는 상당히 빈약했음을 드러냈다. 또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강화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의 문제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실례로, 최근에 발표된 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리 계획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와 행하여지는 모든 제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아동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전달체계내용은 사회복지사무소시범지역인 춘천시를 토대로 하되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무소시범지역외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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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강혜규(200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사회복지학회.
· 변재관ㆍ강혜규(1999).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199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사회복지학회.
· 참여복지기획단. (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보건복지부 참여복지기획단.
· 김춘회, “우리나라 지역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급주체와 경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성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 연구원, 1998
· 11. 최성재, 남가민, 사회복지행정론,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