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분석(도입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청사진 제시)

소개

행정학 수업을 들을 때 썼던 레포트 입니다
요즘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주도에서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덧 붙여 제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의 청사진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분량은 6페이지이고 참고 서적까지 모두 표기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도입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도 완성의 초석
2. 경찰 구조의 폐해 개선과 경찰상의 재정립
3. 주민들이 느끼는 실생활 치안지수와 치안역량의 강화

Ⅲ.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재정적 문제
(1) 교부금 방식
(2) 국세의 지방이양
2. 정치적 문제
3. 광역경찰행정수요와 경찰행정의 국제화 문제

Ⅳ. 지방경찰법안의 주요내용과 자치경찰의 청사진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의 사무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4.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조
5.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Ⅴ.결론

♦ 참고서적 & 참고논문

본문내용

<자치경찰>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가 지역공동체의 존립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할 때, 지역공동체 내의 평화로운 생활영위를 위한 질서유지 내지 치안기능이 지방자치에 포괄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이때 외부에 있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 등 중앙정부의 의무이지만, 국내치안 등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임무 중의 하나인 것이다. 주민과 밀착하여 수행해야 하는 대국민 치안 서비스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일 때 보다 강화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과 거리가 먼 국가경찰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그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과 인수위원회 정책 수립시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명문으로 자치경찰도입을 국가의 의무 제10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2007년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자치경찰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서울, 2005), 허남오/ 이승주
· ⌜자치경찰⌟ 신유영사(서울, 1996), 정균환
· ⌜21세기한국지방자치의비전을말한다⌟ 시민의신문사(서울, 2002), 이형모
· ⌜자치경찰법안의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이형배
· ⌜국가사무의지방이양과재정보전⌟ 지방행정연구제18권제1호(통권58호) 2004.3 김석태
· ⌜정부의 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겨레]2004-10-14 07판 21면 2136자 오피니언·인물
· ⌜자치경찰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