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문제와중소기업인력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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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 인력난
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2) 최근 3년간의 인력부족률 변화
3) 규모별․직종별 인력부족률
4)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

3. 외국인 노동자문제
1)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3) 한국의 현행 외국인력제도
4)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문제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 론
소규모나 영세기업체를 가보면 심심찮게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 부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된 배경에는 국가간 연결 구조의 형성과 한국 경제의 발전 및 생산직 인력난의 존재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1992년을 기점으로 자본수출국 노동력 유입국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젠 더 이상 노동력 송출국이 아닌 유입국이 된 셈이다.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기피직종이 생기게 되고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노동시장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게 되었다. 1998년 한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였지만, 3D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하였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의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였지만,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직종에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그 빈자리를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줌으로써 제조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고급인력 못지않은 경제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기피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노동시간이 긴 것은 직종자체의 성격 뿐 아니라 이들이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하여 잔업과 야근을 기꺼이 떠맡은 탓도 있다. 직장 내에서 외군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직무배치에서 집중된다. 그들은 영원한 신참으로서 같은 직장 내 내국인 노동자가 꺼려하는 일도 도맡아 처리한다. 이러한 작업장내 구조적 위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듯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나서, 지금 우리는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그들을 강제 출국 시키고 있고, 서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법적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중한 고통만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방안, 불법체류자의 선행적 흡수로 한국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05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노동청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테 http://www.migrant.or.kr
· ∙연구보고서
·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 연구 39쪽 등
· -이종구, 노흥성, 설동훈, 이윤보, 최홍엽
· ∙최신 노동경제 동향 -노동부